분묘가 없던 땅.
그 이유만으로
과세 대상일까요?
처음에는 분묘 없는 토지에 과세됐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땅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분묘가 있는 땅과 하나의 모지번이었다가 갈라진 토지. 그 연결 관계를 들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다툰 결과
부과취소
종중·문중 토지 세무 검토
종중 땅에 낸 세금,
다시 살펴보셨습니까?
땅을 팔았거나, 보상을 받고 세금을 냈다면.
우리 종중과 닮은 사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제공된 종결사례 자료 기준. 부과취소와 환급은 서로 다른 결과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세금이 매겨져도,
판단은 달라졌습니다.
종중의 사정을 다시 살펴
결과가 달라진 사례입니다.
그 이유만으로
원래 하나였던 땅이라는
종중원 개인 명의로 양도한 종중 토지
명의를 넘어,
실제 소유관계를
다시 살폈습니다.
개인 명의로 팔았다는 사정에서 검토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종중 토지의 실제 소유관계와 적용할 세금 기준을 다시 살핀 사안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
다시 검토한 뒤,
돌려받은 세금입니다.
제공된 종결사례 기준입니다. 부과취소는 부과된 세금이 취소된 결과이며, 취소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환급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서 확인하는
‘채택’이라는 결과.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말로 설명한 결과와 함께,
결정서에 남은 문구도 직접 보십시오.
금액 사례와 별개의 제공 결정서입니다.
청구인 정보는 가렸습니다.
종중·문중
조세불복 사례
어떤 사정을 다퉜고,
어떤 결과로 종결됐는지 확인하십시오.
| 단체 | 주요 쟁점 | 종결 결과 |
|---|---|---|
| 제주*씨 종중 | 원래 하나였던 땅이 갈라졌습니다.당초 하나의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라면 분묘가 없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 부과취소부과된 세금 취소 |
| 김해*씨 종중 | 묘역 옆 선산에도 분묘는 없었습니다.분묘가 있는 토지와 연접한 선산·토지를 비보림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부과취소부과된 세금 취소 |
| 남평*씨 문중 | 넓은 땅에 분묘는 한 기였습니다.수용된 토지 18,000평 중 분묘가 1기인 경우 토지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부과취소부과된 세금 취소 |
| 전주*씨 종중 | 종중 땅을 개인 명의로 팔았습니다.종중원 개인 명의로 양도한 종중 토지에 법인세법상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환급납부한 세금 환급 |
| 강릉*씨 문중 | 선산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선산 진입 통로로 사용하던 도로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부과취소부과된 세금 취소 |
| 용인*씨 종중 | 양도할 때는 분묘가 없었습니다.양도 당시 분묘가 없더라도 전체 보유기간 중 분묘가 존재한 기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환급납부한 세금 환급 |
| 함평*씨 종중 | 2005년 이전부터 보유한 땅이었습니다.2005년 이전에 취득한 종중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 | 부과취소부과된 세금 취소 |
| 경주*씨 종중 | 단체의 세금을 개인 양도세로 냈습니다.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개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적용할 세금 기준과 환급 여부. | 일부취소처분 일부 취소 |
제공된 종결사례 목록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단체명 일부는 가렸습니다. 동일한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과 결과는 달라집니다.
땅을 팔고 세금을 냈습니다.
대략 언제 팔았는지, 어떤 세금을 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용되거나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 시기와 분묘·진입로 등 토지의 사용 내역을 살펴봅니다.
이미 환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신고나 검토 여부를 아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중의 사정부터,
차근차근 듣겠습니다.
유준혁 대표세무사
-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졸업
- 前 BDO Tax firm 조세본부
- 前 LG전자 국내세무팀
처분·보상·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와 검토할 쟁점을 안내합니다. 환급 여부는 사실관계를 살핀 뒤 판단합니다.
첫 통화에 모든 서류를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땅을 팔았는지, 세금을 냈는지,
최근 세무서에서 받은 서류가 있는지.
기억나는 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한 자료와 검토 범위·진행 및 비용 기준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대표자·총무·재무 담당자께서 함께 설명을 듣고 진행 여부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